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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5900

법안 제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준병 외 9인

윤준병 (대표)송옥주 서미화 어기구 권칠승 문대림 이병진 박민규 주철현 안호영

발의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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