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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5933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주희 외 12인

이주희 (대표)손솔 서미화 이정헌 김현 한민수 최혁진 박정현 김한규 노종면 황정아 최민희 조인철

발의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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