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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5952

법안 제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명구 외 11인

강명구 (대표)엄태영 박준태 고동진 이종배 김형동 권영진 김태호 서지영 임종득 김장겸 김기현

발의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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