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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5977

법안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정식 외 9인

조정식 (대표)이수진 임오경 한민수 김영환 박정현 박상혁 이성윤 윤후덕 정태호

발의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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