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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5985

법안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정식 외 9인

조정식 (대표)김문수 김영환 양부남 김병주 정준호 이정문 박선원 한정애 백선희

발의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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