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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5998

법안 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재정 외 11인

이재정 (대표)서미화 김윤 김준형 한준호 최혁진 임호선 문정복 이학영 강선우 김한규 박홍배

발의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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