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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013

법안 제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기표 외 9인

김기표 (대표)문진석 한민수 권칠승 맹성규 최기상 김남희 송재봉 서영교 한정애

발의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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