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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040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배현진 외 13인

배현진 (대표)김승수 조경태 주호영 우재준 김성원 최형두 박정훈 정성국 김예지 고동진 박덕흠 신성범 박수민

발의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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