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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058

법안 제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남인순 외 11인

남인순 (대표)이수진 김윤 박지원 오세희 최혁진 백혜련 김남근 김남희 전종덕 서영석 백선희

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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