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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범죄예방기본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060

법안 제목

범죄예방기본법안

발의자

박균택 외 11인

박균택 (대표)박정 이건태 한민수 한준호 권칠승 최혁진 양부남 정준호 정일영 김동아 황명선

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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