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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061

법안 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균택 외 11인

박균택 (대표)박정 한민수 한준호 권칠승 최혁진 양부남 박정현 정준호 정일영 김동아 황명선

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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