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078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최형두 외 13인

최형두 (대표)강승규 송언석 구자근 강명구 권성동 강민국 고동진 강대식 권영세 권영진 강선영 곽규택 김건

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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