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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135

법안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재섭 외 11인

김재섭 (대표)강승규 엄태영 강명구 이헌승 서천호 김위상 조은희 신동욱 최수진 이성권 김기현

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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