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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174

법안 제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건태 외 11인

이건태 (대표)이수진 진선미 박지원 김승원 한준호 박찬대 최혁진 복기왕 정준호 위성곤 전용기

발의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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