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186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인철 외 9인

조인철 (대표)박용갑 박희승 어기구 박지혜 정준호 조정식 정일영 이정문 한정애

발의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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