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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217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덕흠 외 13인

박덕흠 (대표)김소희 조지연 구자근 김성원 윤영석 백종헌 서천호 김위상 김종양 이종욱 안상훈 신성범 박상웅

발의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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