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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224

법안 제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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