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276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최형두 외 11인

최형두 (대표)엄태영 이상휘 윤영석 백종헌 이헌승 김기웅 김태호 서지영 진종오 신성범 김장겸

발의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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