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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321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인철 외 12인

조인철 (대표)이해민 박용갑 박희승 박수현 박지원 최혁진 안도걸 박지혜 서삼석 정준호 서천호 한정애

발의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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