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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327

법안 제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용민 외 8인

김용민 (대표)박은정 전현희 박지원 박찬대 최혁진 이성윤 장경태 서영교

발의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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