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369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영석 외 9인

서영석 (대표)이수진 서미화 이해식 김재원 정일영 이성윤 허종식 김준혁 박홍배

발의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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