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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407

법안 제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영교 외 11인

서영교 (대표)김기표 박희승 김원이 박지원 김승원 양부남 복기왕 이성윤 전진숙 이주희 고민정

발의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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