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436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외 9인

엄태영 김성원 최형두 이인선 김정재 김기웅 서천호 유상범 이준석 김민전

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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