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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445

법안 제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양문석 외 9인

양문석 (대표)부승찬 조계원 최혁진 김주영 문대림 허성무 김동아 황명선 정태호

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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