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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467

법안 제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균택 외 13인

박균택 (대표)박정 이건태 정진욱 최혁진 양부남 김주영 안도걸 정준호 정일영 이성윤 전진숙 황명선 박홍배

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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