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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505

법안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차지호 외 9인

차지호 (대표)박희승 김영진 김현정 김영호 이연희 임호선 신정훈 황명선 안호영

발의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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