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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538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차지호 외 12인

차지호 (대표)박희승 김영진 김현정 김영호 최혁진 이해식 이연희 임호선 윤건영 신정훈 황명선 안호영

발의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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