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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539

법안 제목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차지호 외 9인

차지호 (대표)박희승 김영진 김현정 김영호 임호선 윤건영 신정훈 황명선 안호영

발의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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