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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548

법안 제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문수 외 12인

김문수 (대표)이수진 김우영 김현정 조계원 이강일 최혁진 양부남 권향엽 문금주 신정훈 주철현 민병덕

발의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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