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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582

법안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염태영 외 11인

염태영 (대표)박용갑 윤종오 김우영 이강일 김승원 최혁진 이연희 정준호 손명수 박홍근 김준혁

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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