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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590

법안 제목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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