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616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준석 외 11인

이준석 (대표)김재섭 최형두 박준태 권성동 고동진 장동혁 나경원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천하람

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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