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651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용우 외 9인

이용우 (대표)박정 김태선 박지원 오세희 박지혜 김한규 임미애 안호영 서영석

발의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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