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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65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대식 외 9인

강대식 (대표)구자근 성일종 윤상현 박덕흠 강선영 이만희 신동욱 김기현 안철수

발의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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