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675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용만 외 9인

김용만 (대표)문진석 천준호 김승원 최혁진 문금주 유동수 박상혁 김남근 한창민

발의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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