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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677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상욱 외 9인

김상욱 (대표)황운하 권칠승 최혁진 이해식 양부남 허성무 박정현 정준호 이학영

발의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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