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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701

법안 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현정 외 13인

김현정 (대표)남인순 진성준 이용우 이강일 허영 복기왕 유동수 조정식 김남근 김용만 이주희 황명선 최민희

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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