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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704

법안 제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영배 외 9인

김영배 (대표)박수현 최혁진 조승래 복기왕 한병도 정준호 조정식 김종민 민병덕

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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