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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726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현 외 13인

김현 (대표)박용갑 진성준 이재강 김우영 박정 홍기원 김윤 이광희 박해철 박지혜 손명수 이주희 최민희

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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