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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755

법안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춘생 외 13인

정춘생 (대표)이해민 박은정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최혁진 문대림 차규근 신장식 강경숙 이기헌 백선희 최민희

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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