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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807

법안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정훈 외 8인

조정훈 (대표)김미애 조경태 정성국 김용태 서천호 김민전 최수진 김장겸

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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