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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831

법안 제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성원 외 8인

김성원 (대표)김승수 엄태영 이헌승 고동진 김선교 유용원 김은혜 안철수

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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