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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835

법안 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황운하 외 10인

황운하 (대표)박은정 윤종오 김선민 서왕진 김재원 용혜인 차규근 신장식 한창민 정춘생

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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