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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849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주희 외 12인

이주희 (대표)손솔 양문석 문진석 김윤 이광희 정진욱 오세희 용혜인 박정현 김남근 김한규 정태호

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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