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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868

법안 제목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선민 외 11인

김선민 (대표)이해민 황운하 박은정 서왕진 김준형 최혁진 김재원 차규근 신장식 강경숙 정춘생

발의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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