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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880

법안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종득 외 11인

임종득 (대표)김상훈 김승수 박형수 강명구 김기웅 서천호 한기호 강선영 이달희 박대출 김석기

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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