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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890

법안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김용민 외 9인

김용민 (대표)박은정 전현희 박지원 한준호 박균택 이성윤 장경태 서영교 임미애

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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