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893

법안 제목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안상훈 외 11인

안상훈 (대표)김재섭 김성원 백종헌 김용태 고동진 김은혜 박성훈 김건 조정훈 이성권 안철수

발의일

2026-02-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