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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913

법안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은희 외 9인

조은희 (대표)이인선 김용태 조승환 이종욱 이만희 한지아 서명옥 신성범 이성권

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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