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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917

법안 제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을호 외 11인

정을호 (대표)전현희 김문수 박지원 한민수 최혁진 조정식 윤종군 이정문 차지호 이재관 위성곤

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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